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정부/평가/경제 (문단 편집) == 국가경쟁력 하락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30_0014117907&cID=10201&pID=10200|韓 국가경쟁력 '뒷걸음질'…일본·중국·태국에도 밀려]][*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business school, Switzerland)는 국제경영개발원으로 위키에는 "비영리 실무학교이다. 상설 부속 기관인 세계경제포럼을 통해 지난 1980년부터 해마다 세계 각국의 국가 경쟁력을 종합 평가해 순위를 매기고 있다."고 설명되고 있으나, 정작 영문버전에서는 해당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부속기관으로 IMD World Competitiveness Center(WCC)라는 세계 경쟁력 센터에서 발행하는 연감에 국가경쟁력이 포함된다는 내용은 있다.][* WEF(The World Economic Forum)는 세계 경제 포럼이다. 세계경제포럼은 위키에도 "저명한 기업인ㆍ경제학자ㆍ저널리스트ㆍ정치인 등이 모여 세계 경제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하는 국제민간회의로, 권위와 영향력이 있는 유엔 비정부자문기구로 성장하면서 세계무역기구나 서방선진 7개국 회담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된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92716513939150|WEF "韓 국가경쟁력 26위"…3년째 '제자리' - 2016년에도 26위]]|| ||[[파일:external/image.newsis.com/NISI20160530_0011750779_web.jpg]]|| 무리하면서 돈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하락하였다. 또한 재임 기간 내내 수출 부진이 11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실물 경기도 바닥을 기었다.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가 실제 집값 견인에 효과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어차피 국내 부동산 가격은 2000년대에 너무 심하게 올라 거품이 많이 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LTV·DTI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자산 가격은 올라가지 않았다. 그리고 전세난은 계속 심화되었다. 공연히 가계 빚만 늘어난 셈이었다. 노동계뿐만 아니라 경제계에서도 그리 호평을 받지 못했다. 보수 우파 성향의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순위도 하락하였다.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작년 대비 국가 경쟁력, 기술 수용성, 혁신 지표가 각각 6위, 4위, 1위씩 떨어진 것을 비롯하여, 2014년에는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37|한국의 국가경쟁력 지수는 26위]]로 하락하였는데, 원인으로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에 대한 미흡한 대처에 이어 4월 세월호 침몰 참사로 인한 안전 심각성이 지목되었으며 10년 이래 최저치를 갱신하였다. 은행 건전성 순위와 기업경영윤리 순위가 폭락했고 정책결정 투명성, 정리해고 비용이 최하위권을 기록하였으며[[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4/09/02/0301000000AKR20140902186151002.HTML|#]] 2015년에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일부 수치가 개선되었지만 경쟁력 순위는 그대로였다.[[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10894.html|#2]] 물론 경제 포럼의 조사는 기업인들만 참여하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인 응답이 반영된다는 지적이 있다. 경쟁력에 생산성만 요구하고 삶의 질을 반영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추세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포럼 쪽도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보고서에서 "이번 평가는 2007년에 개선한 방법론을 그대로 적용했으나, 내년에 다시 평가 방식과 기준을 개선할 것"이라 대답했다.] 비슷한 성향의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조사한 국가경쟁력 순위 역시 동일한 26위를 기록하였으며, 12개의 세부 분류에서 보면, 거시경제환경(7위)과 인프라(14위), 시장규모(11위), 기업혁신(17위) 등은 강점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금융시장 성숙도(80위), 제도적요인(82위), 노동시장효율성(86위) 등에서는 약세를 보였다. 특히 제도적 요인에선 재산권보호(55→64위), 은행건전성(113→122위), 테러에 따른 기업비용(106→115위) 등 개인정보 유출과 안전 관련 항목의 순위가 급락했다. 2016년 5월 30일에는 국가 경쟁력 순위가 29위로 떨어지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3&aid=000317939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